민주주의와 오늘날의 대학
민주주의와 오늘날의 대학
  • 노예리(철학 4) 학생칼럼 위원단
  • 승인 2018.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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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성신여자대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 총장직선제를 통해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선출했다. 그동안 두 대학에서 대학 총장 선출은 학생의 권한이 아니었다. 그러나 학교가 보여준 학사 비리를 비롯한 대학본부의 불투명한 경영, 횡령, 법정구속 등의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은 학생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총장직선제를 요구했고 마침내 학생들의 직접투표를 일정 비율 반영한 직선제로 총장이 선출됐다.

  이는 타 대학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대학 내에서도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커뮤니티에 우리대학 또한 총장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의 구성원이니 구성원 중 하나인 학생의 의견도 반영해 학교를 이끌어갈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앞서 대학들이 총장직선제를 이뤄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동문, 학생, 직원, 교수로 이루어진 학내 구성원 간의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학생들은 동일한 반영비율을 주장했지만 성신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결국 학생 8.5%~9%, 교수 75%~76%의 비율로 투표가 진행됐다. 또한 많은 대학이 총장 최종 선출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총장직선제를 거부하고 있다.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한국립대학교에서는 총장직선제를 주장하던 해당 대학의 교수가 투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총장직선제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총장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할 경우 총장 후보 즉 교수들 간의 정치와 파벌을 형성할 수 있고 무분별한 공약을 내세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과거 직선제를 시행했던 대학 중 오늘날과 같은 이
사회 중심의 총장간선제로 변경한 대학이 많다.
 
  대학 측과 학생, 교수 등 학내 구성원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민주적 대학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학의 비리가 만연한 요즘,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당연해 보인다. 특히나 현재 우리대학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의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날 대학의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 한다면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대학 또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총장 선거를 통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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