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9호 구름재子
689호 구름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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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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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법안만 총 132개라고 해 찾아가 본 구름재子. 오랜 기간 심사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이 법안들에는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과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등 2년 전 발의된 법안들이 포함돼 있을 정도라고. 우리나라의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제정하기는커녕 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답답할 뿐이라고 구름재子 아뢰오.

  ○…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찾아가 본 구름재子. 해당 차량은 BMW 코리아가 시행한 안전 진단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안전 진단을 받은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기업의 ‘안전’ 진단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불안전’한 처지에 놓였다고 구름재子 아뢰오.

  ○… 수원의 한 건물에서 10대 두 명이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7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해 찾아가 본 구름재子.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본인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이들에게 ‘청소년 보호법’과 ‘주취감형’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범죄자가 미성년자이며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가볍게 하기엔 그 죄가 무겁다고 구름재子 아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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