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다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다
  • 정예은 기자
  • 승인 2018.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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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하 평양회담)이 열렸다. 이번 평양회담은 지난 4월 27일에 열린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결과다. 평양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향후 남북의 교류를 늘리고 군사적 위협을 줄이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과연 앞으로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

출처/Newsis
<출처/Newsis>

 서로가 협력해 평화로 향하는 길
  평양공동선언은 6가지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한반도 전쟁의 위험 종식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터전 조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다.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해당 사안들은 근시일 내로 구체적 계획에 기반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은 올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진다. 또 우리나라 관광객의 피격 사건으로 2008년에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사업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6년 2월 10일에 폐쇄됐던 개성 공단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한다.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도 시행된다. 남북은 올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개소하고,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일생을 보낸 이산가족들이 상시 만날 수 있게 조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평양예술단이 이달 내에 서울을 방문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2032년에 개최되는 하계올림픽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해 유치·협력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은 3.1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북한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교류하고 있다.


  총칼을 내린 군사합의 약일까, 독일까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이 담고 있는 평화적 메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평양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하고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가 그 이유다.

  군사합의는 6조 22개 항으로 이뤄져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중지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및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협력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대책 강구 △직통전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사합의가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켰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재래식 첨단 전력이 우위에 있고 북한은 핵전력이 우위에 있다”며 “군사합의는 감시정찰 능력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재래식 첨단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NLL 인근 수역에 완충 수역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해당 완충 수역의 면적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NLL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가깝다”며 “이는 한반도가 평화로워진 후 남북이 경계선을 재설정할 때 불리한 관행이며,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완충 수역 내에서 북한은 해안포를 108여 문, 우리나라는 30여 문을 갖고 있으며 해상에서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수 배 이상인 경비 함정을 운용 중이다”며 “특정 선을 기준으로 한 상호 등가적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우리나라도 정찰능력 일부를 제한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정찰능력의 범위가 협소한 북한이 이에 더 제한을 받는다”며 “이번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은 우리나라에 근접해 정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무인기를 띄울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한반도를 갈라놓은 70년의 전쟁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교류하며 잠재적 무력 충돌을 방지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위협을 없애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에 따라 65년 간 휴전 상태였기 때문이다. 전쟁의 위협을 없애려면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유발하는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 선언이 발표되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이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주체는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국이어야 평화협정의 효력이 있다.

  정전협정의 주체는 UN과 북한, 중국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실질적 주체는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박명림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표면적으로 내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제적 이념 전쟁이었다”며 “당시 자유 진영은 UN의 참전을 안전보장행위라고 정당화하며 UN군 사령관 자격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2일, 중국이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기에 종전선언을 남·북·미 3자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먼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미·중 4자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선(先) 행동은 누가?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가장 급선무인 것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 종전 선언을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인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종전 선언 카드를 내밀 리 없다. 핵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건 국제사회의 암묵적 금기며, 이를 국제사회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9월 3일, 북한이 최초로 ICBM을 장착한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강화된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해졌다. 그 결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미국은 이를 전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미국은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이전보다 완강하게 북한과의 교류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시킨 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도 미국에 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세웠지만, 향후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UN총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종전 선언의 발표를 반대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의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한 것은 미국이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어 북한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향후 국제 정세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며 “다만 제대로 된 신고와 검증으로 투명한 비핵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어느덧 분단 70년이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제 정세는 혼란스러우며 잠재된 위험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쪼록 남북이 협력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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