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기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금까지 그 위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이에 탈(脫)원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8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처럼 팽팽한 논란에 둘러싸인 탈원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논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최근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세운 정책’(이하 탈원전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공약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 사안으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및 원전의 내진 설계기준 상향조정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원전 제로 시대 이행이 있다. 더불어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띠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과 함께 친환경 발전이 중요한 에너지 의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원전을 전면 폐지 했으며 스위스, 독일, 대만 등의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에 얽힌
복잡한 문제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했다. 그러다 보니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경제적 문제가 중점적으로 떠오른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적한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OECD 국가 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총 1차 에너지대비 재생 에너지 비중’은 평균 0.7%로 OECD 34개 국가 중 34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대체재로 태양력,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 생산율이 낮아 대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우 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조기 폐쇄 및 신규 건설 백지화’가 진행 중인데, 이때 발생하는 *폐로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폐로비용 평가에 따르면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 6,34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폐기물 처리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을 고려 하면 정부가 원전 1기를 폐로할 때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 1조 원에 이른다.
재생 에너지로 바라보는
장기적 미래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발생할 손실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목소 리가 높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대표적으로 ‘전기세 인상’을 우려한다. 비교적 저렴한 원자력 에너지보다 가격이 비싼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상승하게 될 전기세 부담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가 저렴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 말한다. 이에 대해 탈핵 에너지 교수모임 김익중 공동대표(이하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원전 생산 전기의 **후기비용으로 인해 현재보다 인상된 가격의 전기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원전의 전기 생산 비용은 후기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저렴한 가격일 뿐 그 원자력 에너지 자체의 단가가 저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미래에는 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단가가 저렴해져 전기세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으로 재생 에너지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보다 대체 에너지가 더 용 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는 재생 에너지 시장이 발전하지 않아 원자력 에 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힘들 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또한 재생 에너지 시장이 발전해 올바르게 구축된다면 현재보다 재생 에너지 단가를 낮춰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의 인류를 위해
신중한 고려 필요
전문가들은 에너지 생산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 에너지보단 경쟁력 있는 재생 에너지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에서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재한 개략적이고 상징적인 몇 가지 목표치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히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길이 멀다. 자본, 환경 등의 다방면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전 세계에서 원전 전기 생산량은 10%지만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5%에 달한다”며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씩 늘어나는 추세로 25년 후에는 전 세계의 50%에 달하는 전기를 재생 에너지가 생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평균에 도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가동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며 “미래의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재생 에너지로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