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신청 진행해
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신청 진행해
  • 덕성여대
  • 승인 2019.09.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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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으로 곤란을 겪은 사람들

 본지는 지난 699호에서 강사법 시행 예정에 우 리대학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했다. 8월 1일 부터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순탄한 시 작은 아니었다. 문제는 수강신청 전부터 드러났 다. 수강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정해지지 않은 강의가 속출했으며, 심지어 수강신청 당일까지도 강사를 알 수 없는 강의도 있었다. 학생들은 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제대 로 된 강의계획서도 보지 못하고 수강신청을 진행 했다. 이에 권 학우(정치외교 1)는 “수강신청을 하 기 전 교수가 누구인지, 수업방식은 어떤지, 채점 기준은 어떤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듣고자 하는 수업의 교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신청을 한 것이 아쉬웠다” 며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목의 이름만 보고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불편했다”고 말 했다.


 줄어든 강의 수로 선택의 폭이 좁아져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무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 수는 903개, 2학기 강의 수는 891개로 전 학기에 비해 12개 감소했다. 권 학우는 “강의 수가 감소해 수강신청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 고 학점을 채우기 위해 아무 강의나 신청하고 있 는 상황에 회의감이 든다”고 전했다. 이 학우(식품 영양 1)는 “평이 좋아 들어보고 싶은 연극 강의가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아 아쉬웠다” 고 털어놨다.

 강사법 시행으로 채용 방식이 공채 형식으로 바 뀌면서 불편을 겪는 것은 교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인문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강사를 공채로 임용하 게 되면서, 우리대학에서 한 번 강의를 해봤던 사람이거나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강사로 부를 때와 는 다르게, 시험강의를 시켜볼 수 없는 시간강사 의 특성상 수업을 담보할 수가 없어 걱정이 있다” 고 전했다.


 대학 본부 역시 수강편람을 계획하면서 큰 어려 움을 겪었다. 교무과는 수강편람에 강사가 미정 상태인 수업이 많았던 것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장영수 교무과장(이하 장 교무과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6월에 공포됐고 인사 규정을 미리 만들어서 법이 공포되 자마자 법인이사회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채 과정에서 꽤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은 특히 재정·행정적인 부분에서 대학 본부에 큰 부담이었다고 전했다. 장 교무과 장은 “이전에는 학기 중 강의가 있을 때만 급여를 지급했지만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방학 중 급여까 지 지급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에서 채용을 결정했는데 해당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면 공채를 다시 진행한 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강의편람이 늦 어진다”며 “공채 방식을 도입하고 법률에 따라 인 사회와 학과심사회를 거치다 보니 행정적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비정규노동조합이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비정규노동조합이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연합뉴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허점이 많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이 학우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 선’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한 법이지만 정작 누 가 득을 본 건 지는 잘 모르겠다”며 “본 취지에 맞 게 강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에 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무 과장은 “내년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교육과정 정립과 강사채용계획을 한 달 반 정도 빠르게 진 행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준비할 계획이다”라 며 “올해 시행했던 것 중 미흡했던 부분은 교육부 에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을 강화시킬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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