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혁신
공동체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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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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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유일하게 생물학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사회적 측면의 변화란 과학기술과 사회제도의 진화에 맞추어 새로움을 추구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진보라고 불러왔다. 어쩌면 사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혁신이라는 낯익은 용어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한국사회는 촛불 정국 이후 많은 면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갈라진 정치권은 이를 혁신 또는 파괴라고 부르며 상호 대립하고 있다. 대립의 극한점은 이번 법무부장관 임명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임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한국사회가 직면한 많은 모순점을 드러냈다. 사립학교 재단, 자본 투자, 대학입시까지 우리사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이 이번 문제로 공론화 장에 올랐다. 여기에 언론의 보도 태도와 검찰의 대응방식까지 다양한 문제가 얽힌 양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 구성원은 이를 보며 분열하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갈등과 비판이 횡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건은 자녀 입시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문제로 귀결하는 듯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탓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 첫째,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관행이다. 기자들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처럼 황색언론이라 불릴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검찰의 기득권 유지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다시 드러났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신속한 수사력을 다른 사건에서는 왜 볼 수 없었는지에 의문을 품기에 그렇다. 셋째, 조국을 위시한 소위 삼팔육 세대가 이제는 고루하고 낡은 세대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들이 재산을 불리고 자녀의 대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유대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장관 임명 사건처럼 혁신을 주창하는 이들의 위선과 기존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낡은 권력의 갈등에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두 자기 것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낡은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의 낡은 권력은 결과적으로 사회진보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걷어내야 하는 대상물에 불과하다.

  언론, 검찰권력, 삼팔육 등은 모두 이제 사라져야 할 낡은 집단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 중 언론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며, 삼팔육으로 포장된 기성 정치 집단은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어야 한다. 대학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은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모든 갈등이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대한 철저한 파괴 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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