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검찰개혁
조국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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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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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논란거리는 늘 있어왔지만 오늘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법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라 볼 수 있다. 법에 대한 사회감정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이번 논란은 눈여겨 볼만한 소지가 많다. 우선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장관 개인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사고들은 단기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 윤리에서 출발한 문제는 어느덧 한국사회의 가장 첨예한 주제인 대학입시로 번지고 있다. 대입 비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조국장관의 다른 모든 문제보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해당문제가 대입 전형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정치인 자녀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전수조사라는 초유의 논의가 오고가는 중이다. 이만큼 현직 장관 주변에 정제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았음을 부정하기란 어렵다.


  한편,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로 보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많다. 박정희 시대의 정보사, 전두환 시절의 경찰공화국에 이어 지금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십여 년 간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이면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봐도 좋다는 의견이 있다. 고인물이 깊어지면 썩어가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이런 검찰권력에 대한 일종의 재정비문제는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있어왔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 논란은 결국 검찰 권력의 분산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제어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검찰 역시 빌미를 제공할만한 다양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노출했다. 신뢰도는 바닥이며, 검찰개혁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은 대격돌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문제란 또 다른 권력다툼의 결과이자 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보통사람의 삶과 관련없이 검찰이라는 권력을 특정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집단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조국 장관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모두에 진정성 문제를 묻게 만든다. 야당 대표의 삭발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집단도 모두 권력을 누가 갖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진정한 결과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유심히 관찰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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