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만든 스타, 지역화폐
긴급재난지원금이 만든 스타, 지역화폐
  • 남궁현지 기자,전유진 기자
  • 승인 2020.06.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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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살리는 역할 기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에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와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심리 또한 위축했다. 이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기본재난 소득을,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했다. 이들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서울 공화국’에
  맞서 출격한 지역화폐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다.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돈이 돌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득의 역외유출’이 주요 원인이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물류량과 서비스산업이 서울에 집중해 발생한다. 한국은행의 ‘2019년 지역 본부별 화폐 환수율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강원도 지역의 화폐 환수율이 100%에 못 미친다. 대부분 지방에서 소득의 역외 유출을 겪고 있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 발전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 성장을 저해하고 소득의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별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이다. 회수율이 낮을수록 소득의 역외유출이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이다. 회수율이 낮을수록 소득의 역외유출이 많다는 의미다.<출처/강원일보>

  지역화폐는 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방의 경제 성장의 한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역 거주자들의 세금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 단위로 소비한다면 소득의 역외현상을 방지하고 화폐 유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안에 매장이 있더라도 연 매출 10억 원이 넘어가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서는 지역화폐 를 사용할 수 없다. 김병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이하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 소상공인들이 얻어야 할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며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면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연구한 ‘2018년도 성남시 지역화폐 상품권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실제 사용한 지역화폐의 액수에 비해 더 큰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났다.<출처/김병조 2020>

 

  정책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지역화폐 급부상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외식업을 비롯한 소비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고령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 타격이 커졌다.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경제적 위기에 맞서 지난 4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했고 정부는 지난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화폐의 결제 방식은 지류형·선불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구분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세 가지 결제 방식을 활용해 다양하게 지급했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대상 가구의 97.5%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금을 사용할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발행 부수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지역화폐가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27일, 행정안 전부는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찍어낸 지역화폐가 3조 966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 3,714억 원이었던 것을 보면 가파른 성장세다.

세종특별시 지역화폐 ‘여민전’이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지역화폐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세종특별시 지역화폐 ‘여민전’이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지역화폐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출처/세종특별자치청 홈페이지>

 

  지역화폐가 일상적 소비 생활에
  녹아들 수 있을까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중 약 90%가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현선(22. 여) 씨 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15만 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돈을 아낄 수 있어 꾸준히 충전해 사용 중이다”고 말했다. ‘관악사랑화폐’를 이용하는 박선영(50. 여) 씨도 “생필품은 대부분 동네 가게에서 구매하는데 인센티브도 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인 만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서영(21. 여) 씨는 “한국은행권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도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며 “지역화폐를 사용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유빈(20. 여) 씨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전에 가맹점을 찾아봐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해결할 과제 많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사용량이 많아지자 기존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수료를 명목으로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가게들이 여럿 생겨났다. 몇몇 가게들은 지역화폐를 받지 않 기도 했다. 지역화폐 사용 거부와 바가지 행위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가맹점 박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일회성 사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재료를 구매하는 일이 잦아 이를 현금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은미(48. 여) 씨는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손님들이 다수 있지만 사용하기 불편해 바로 환급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페이백, 인센티브 지급 등 지역화폐의 다양한 혜택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제공한다. 지역화폐 유통과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서로e음’을 1년 치 학원비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등 본래 취재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이 이어지자 사용 한도를 설정했다.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동백전’ 역시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 한도금액과 비율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지류형 화폐는 사용 기록이 불투명해 부정 유통을 감시하거나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현금 깡’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할인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며 벌금·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해
  투명성과 편리성과 높여

  지역화폐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방법보다 편리하고 완결한 정보를 제공한다. 핸드폰 단말기에 생성한 디지털 지갑에 제공된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카드, QR코드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NW’은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지역화폐로, 이후 경기도 시흥시와 성남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등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도입한 노원구 지역화폐 NW다.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도입한 노원구 지역화폐 NW다.<출처/여성경제신문>

  블록체인을 활용해 정보를 기록하면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공유해 쉽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는 발행· 거래 비용 절감과 동시에 중앙 관리자가 필요 없 어 운영자의 데이터 처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통해 정치자금 또는 현금을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생활과 밀접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도 있다.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해결책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데 행정부, 지자체에 대한 의존이 크고 주민 참여가 저조하다”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화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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