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지난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System,이하 NEIS)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을 제외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팽팽히 맞서온 NEIS갈등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무시한 채 받아드리지 않고 있고 지난 20일 노무현대통령은 "전교조가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들어줄 수 없다."며 "집단행동 시 생길 교원의 공백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두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28일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 교육부의 NEIS 강행 방침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열고 20일부터 전 조합원이 NEIS와 관련된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8일 연가집회가 열린다면 수업차질 및 대규모 교사 징계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대대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NEIS는 2001년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교육부는 NEIS가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일일이 출신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방문하며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각종 민원구비서류가 줄어들고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학업성취를 비롯한 학교생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 시 학생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학교 간에 인터넷으로 주고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누적된다. 한편 NEIS가 시행될 경우 교원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며 그 효과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NEIS 시행주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처리의 효율성에서부터 학부모 자녀관리의 편리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포함되어 있다. NEIS에 기입토록 하고 있는 교무학사영역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자료가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교육과정,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교생활과 "생활보호대상자여부", "특수교육대상자여부", "소년소녀가장여부" 등도 기록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권침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이 바로 보건영역인데, 여기에는 학생의 건강상태, 질병치료 등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기록을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건강상태, 신체검사, 질병치료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남에게 보여주기 꺼려지는 소중한 개인정보인 것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쉽게 가공, 조작될 구 있는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이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 현재의 기술로는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한번도 보안기술이 해킹기술을 앞선 적은 없었다. 연예인 오씨, 백씨 비디오에서부터 최근 연예인 박씨의 이메일 해킹 사건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수많은 인권침해의 사례를 보아왔다. 한 학생의 가정사는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학교를 떠난 어딘가에 수집, 보관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들이 한 사람에게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의 사회적 위치가 자녀의 성장과 정체성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빌미가 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해킹이 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또 1만개가 넘는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그 교육목적이 다름에도, 차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인 형태의 교육행정을 모든 학교에 강요한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이러한 표준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묶어두기만 하면 되는 자료들을 굳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오히려 잡무를 발생시키며 재학, 졸업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더라도 온라인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를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수령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온라인 신청 외에는 NEIS의 장점은 없어진다.
결국 정부와 교육부의 NEIS 주장은 한 사람의 모든 성장과정을 쌓아두고 쉽게 관리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주민등록제도가 군국주의와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마당에 NEIS시행은 어불성설이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한 인간의 모든 인적정보와 가정사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인터넷에 떠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파시즘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때 교육부의 NEIS 강행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김아영 기자>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영역에 있어서, NEIS 대신 CS방식으로 하되 CS의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권고하였다.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는 종전의 학교행정시스템으로서 각급 학교마다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보들을 학교 내 서버에 직접 학교장이 수집 관리하던 제도이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2004년 대입수시 1학기 모집에서 NEIS와 CS자료 모두 전형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