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불공정
부동산과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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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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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허탈감 중 하나로 LH 공사 직원들이 벌인 신도시 알박기 투자를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전통적으로 부의 증식 수단이었다.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LH 공사 사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 만큼 논란이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 역시 이런 여파로 하락세다. 다음 달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파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보통 사람의 내 집 장만 의지에 좌절을 주었다. LH 공사 직원의 불법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좌절에 대한 공감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은 역대 모든 정권에서 바로잡겠다고 나섰던 문제다. 그런데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우리사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불공정 문제는 특히 청년 세대에게 더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 아래로는 공정을 말하면서 위로부터 행해지는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이라는 현상과 맞물려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세대들은 이런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이들은 청년 세대와 달리 바로잡아야 하는 사회문제보다 본인이 잃어버릴 것에 더 관심을 둔다. 여러 정권이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것을 지키는 과정에 정의는 늘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잠시 높아진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뇌리에서 점차 잊힌다. 다음에 이어질 반복은 이런 측면에서 당연한 과정이다.

  이번 LH 공사 사태는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탐욕과 가진 것 지키기에는 보수나 나름의 진보정권이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줬다. 남은 과제는 이 사태의 후속 조치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문제의 답을 청년 세대가 제시 할 의무는 없다. 이들이 할 일은 단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불공정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심을 표출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에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시대에나 기득권의 부정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일이다. 청년 세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다음 세대란 결국 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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