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이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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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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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실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대학평가) 결과 우리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2주기 대학평가의 아픔을 딛고 대학 전체 구성원이 일궈낸 성과다.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계열별 광역단위 모집 및 전면 자유전공제 도입 등의 학사구조 개혁을 단행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3년간 많은 구성원이 노력한 결과로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에는 여전히 험난한 일이 남았다. 지난 5월 20일,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진행했다. 3주기 대학평가 이후 교육부가 추진할 대학혁신 지원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지만 상당 부분이 대학의 자체적 정원감축을 포함한 혁신 계획 수립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째, 교육·재정 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 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리대학의 경우 두 번째 사항은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 내용은 구성원 전체가 의견을 모아야 할 사안이다. 우선 교육부가 적정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유지충원율을 중심으로 이를 점검한다는 틀만 제시했다. 대학 간 개방과 공유를 핵심으로 한 부분은 이미 올해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대학도 해당 사업에서 3개 분야에 지원했지만 선정되진 않았다. 이러한 변화 기류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 준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대학정책 수립과 실행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학문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대학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근본적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학령인구 부족이다. 이 점에서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시행하는 대학평가와 별개로 대학 자체에서도 미래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부 평가와 무관하게 입시 판도에서 대학 경쟁력이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번 3주기 대학평가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기반으로 전 학내 구성원이 미래사회 대학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다가올 총장 선거에서부터 이러한 논의를 건설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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