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장으로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장으로
  • 덕성여대신문사, 황보경 기자
  • 승인 2021.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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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만나다

  촛불대선 이후 4년, 2022년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사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하 이 후보), 무소속 김동연 후보(이하 김 후보)를 만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두 후보 모두 ‘기회’에 대해 언급하며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제공/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공정성 회복으로
  기회의 장 넓힐 것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층이던 1980년대는 물질적으로 어려웠으나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를 잡기 힘들다. 이 후보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살기 위해 남을 밀어내야만 하는 생존 투쟁의 장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기회가 적을뿐더러 그마저도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게 공정은 사회공동체의 최소 원리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는 과정이다. 공정이라는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자원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기회의 장 △합리적인 경쟁 과정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불공정한 사회 문제의 원천 자체를 없애 기회의 장을 넓히고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점진적 기본소득 확대로
  경제 선순환 구축해

  전 국민 기본소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미 확보한 재원은 어려운 쪽에 집중해 지원해야 하지만 새롭게 만드는 재원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을 최소한의 혜택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근거로 재난지원금과 분기 매출의 상관관계를 들었다. 지난해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한 분기 매출을 크게 올리며 경제효과를 냈다. 그러나 이후 선별복지 형태로 지급된 2·3·4차 지원금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선진국이지만 복지지출 규모는 후진국에 가깝다”며 “고부담·고복지의 북유럽 사회형태로 가기 위해 탄소세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과감한 혁신으로 확보한 예산을 다시 전 국민에게 나눠 경제 선순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비율은 높은데 국가의 가계지원은 적어 소비가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고부담·고복지의 정책을 펼친다면 국내 내수 시장의 수요 역량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 문제 간파해
  안정적 생활 위한 정책 펼쳐

  이 후보의 청년 공약 중 청년임대주택 활성화가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키웠다. 그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층의 일시적인 거주 공간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에 있어 이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품질의 공공주택 △적정한 임대료 △원하는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거주다. 이어 무주택자의 경우 기준에 따라 금융 제한을 완화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후보는 “청년세대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공공일자리가 아니다”며 “안정적인 생업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민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 간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좋은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뺏기거나 터무니없이 깎이는 단가 가치 등으로 회사 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이 좋은 보수와 고용 조건으로 유능한 인재를 고용할 기회를 없애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 후보는 강결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청년 일자리 선순환과 환경을 모두 생각한 정책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를 ‘전환 성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기후위기와 같은 대외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성장시킨다면 청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앞을 막는 사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체제과 맞서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기회의 웅덩이 자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제공/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청년층에게 절실한 ‘기회’
  더 많게, 그리고 더 고르게

  김 후보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도 돈도 아닌 기회라고 말한다. 이를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창직 장려를 꼽았다.

  평균적으로 총 10만 개의 스타트업 중 10%는 3~5년 뒤 일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약 1만 개의 일반기업 중 10%는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난다. 김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 10만 개가 생기면 일자리 200만 개가 생긴다며 청년이 창업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간에서 하기 힘든 인력 양성과 투자 등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어 창업보다도 창직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미국의 직업 가짓수는 3만, 일본은 2만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만 개다”며 “규제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공화국 해체 통해
  국가 균형 발전 이뤄야

  김 후보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토지 임대부 분양과 임대 주택을 꼽았는데, ‘싸고 빠르고 지속적인’ 공급이 골자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에는 △공공 부지 활용 △재건축 및 재개발 △1가구 1주택 종부세·세금·금리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있다.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고 부동산 가격 안정의 부수 효과를 누린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김 후보는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형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도권에 오지 않아도 경제·의료·문화를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는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낙수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모 명문대학이 사대문 안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몰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입시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거와 교육이 함께 지역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법이 아닌 ‘밥’이 되겠다

  김 후보에게 대한민국이란 커다란 강과 같다. 막힌 강을 잘 흐르게 하려면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지원 정책이나 일시적인 제도는 몇몇 부유물을 치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후보의 입장이다. 김 후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전 국민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승자 독식 구조를 짚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자리에 당선되면 여당이 권력을 독차지한다. 그리고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다.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인사권을 쓰고 재정을 확대 지출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치 거버넌스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 김 후보는 △분권 대통령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가진 총리 체제 △청와대 정부를 벗어난 책임 장관제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는 거대 양당을 대기업에 비유했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벤처 기업이나 혁신 기업을 막으려 하는 대기업이 거대 양당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정당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인과 정책이 등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우리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상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다”며 “정치판 기득권 세력의 상징인 ‘법’이 아닌 국민의 ‘밥’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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