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칼럼] 탈‘탈원전’ 할 결심: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교수칼럼] 탈‘탈원전’ 할 결심: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 김성운 사학전공 교수
  • 승인 2022.08.29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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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폐기로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수천억 규모의 발주와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을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 그는 올해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도 재개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를 펼쳤다. 이처럼 ‘원자력에 진심인’ 윤 대통령이 뒤집으려는 탈원전 정책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대통령)은 향후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탈원전’ 노선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때 그가 ‘탈원전’의 이유로 든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 이후 달라진 안전의식이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다”며 “원전의 안전성은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고 역설했다. 또 하나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였다. 이 사고는 원전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당시 역대 최악의 지진에 이은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침수시켰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에 퍼졌고 인근 지역 주민들 16만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방사능 물질을 내뿜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투여한 물은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이는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일본은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인공 해준의 아내 정안은 원전의 안전관리팀 과장이다. 정안은 신문 기고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원전 완전 안전!”을 외친다. 한국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한 다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후쿠시마 원전을 능가할 것이다. 좁은 땅덩이에 총 25기나 건설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단위면적당 원전 수로 세계 1위다. 원전 30km 반경 내 인구 수 또한 전 세계 1위다. 고리 원전 인근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양산 시민 총 380만 명이 살고 있다.

  2019년 9월, 후쿠시마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들은 사고 책임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m 높이의 쓰나미는 ‘상정 외(想定 外)’였다는 그들의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작년 한울 1·2호기 터빈이 ‘살파’라는 대형 플랑크톤의 대량 유입으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고는 더욱 빈발할 것이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력하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을 적절히 통제하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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