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후 위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이효은 기자
  • 승인 2022.12.0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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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를 인식해 선진국 몫 다해야

  지난 7월 일본에서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고 지난 6월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점에 달했다고 평가한다. 전 세계는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을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삶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파키스탄 국립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파키스탄에는 예년보다 3배가 넘는 강수량으로 11월 11일 기준 △사망자 1,739명 △부상자 1만 2,867명이 발생했고 국토의 3분의 1이 수해를 입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8월 2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록적인 대홍수 이후 질병으로 300명 이상이 숨졌고 2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이하 홍 교수)는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구상에 파국이 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질병 위기와 경제위기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과 피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크게 다가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오르면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이어지고 2도가 오르면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돼 바다생물이 죽어간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3도만 올라도 세계 많은 이들이 기근으로 사망한다. 홍 교수는 “이제는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을 단순히 과학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며 “인간이 환경과 지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접근법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대홍수가 일어난 파키스탄에서 봉사자들이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7출처/파키스탄적신월사9
대홍수가 일어난 파키스탄에서 봉사자들이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출처/파키스탄적신월사>

 

  탄소중립 협정에도
  이행하지 않는 선진국

  유엔에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화두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논의하는 국제외교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1995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COP15 생물다양성 회의에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를 돕기 위해 연간 13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122조 원만 지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COP16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약 141조 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공여 이행률은 80% 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 개최한 COP26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별도의 금융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국가다. 회의 주요국들은 석탄 발전의 감축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1%가 증가했다.

  지난달 진행한 COP27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이먼 스티엘 사무총장은 “각국이 파리협정을 실천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주최국인 이집트는 △온실가스 저감 △기후기금 공여 약속 이행 등을 이번 총회 목표로 제시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지만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 중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있어 유럽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의 몫을 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의 대홍수 피해 복구 비용이 41조 원이 넘는다”며 “선진국에 비해 기후 위기를 대처할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파키스탄은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각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폐막한 COP279출처/연합뉴스9
지난달 20일 폐막한 COP27<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바뀌면
  환경 정책도 바뀐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도자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으나, 이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2005년 대비 50~52% 줄여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처럼 다른 국가도 협정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것이 글로벌 리더십의 책
임과 의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시대로 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최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COP26에서 2030년까지 늘리기로 논의했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30.2%에서 21.6%로 줄였다. 반면 원자력 비중은 23.9%에서 32.4%로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성향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환경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무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환경 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심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세금 거둬 이뤄보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부문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도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이다. EU 배출권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하면 다른 기업에서 할당량을 구매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탄소국경세는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작년 1월 도입한 EU 플라스틱세는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 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를 도입한 이후 비닐봉지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이유로 들며 EU 플라스틱세 도입에 찬성했다.

 

  양수발전 활용해
  탄소 배출 줄여야

  홍 교수는 “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추정한 결과, 태양광과 풍력이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규모를 관건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양수발전을 활용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날씨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남는 에너지를 추후 사용하기 위한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양수발전이 이 역할을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는 “양수발전을 활용하면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탄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며 “양수발전소의 확대로 저장 가능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탄소 감축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고 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위해 약 4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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