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은 책 <1984>에서 디스토피아(Dystopia) 미래를 암울하게 묘사했다. 디스토피아는 이상적 사회를 의미하는 유토피아(Utopia)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암흑사회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다양한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리며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어두운 현실을 비판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양한 디스토피아 세계를 목도하거나 상상하곤 한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디스토피아 세계 중 하나는 아마도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하는 사회일 것이다. 주인에게 뺨을 맞았으나 오히려 주인의 손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했던 과거의 노예처럼, 같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가해자에게 사과해야 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소희처럼, 가해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 잘살고 있으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대학에 가지 못했던 학교 폭력의 피해자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한 사회는 정말 피하고 싶은 디스토피아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또 다른 디스토피아는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정책으로 국민이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는 사회다. 정치의 목적은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것이지만, 일부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정책을 내세운다. 일부 정치인은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다는 구실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희생을 거부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세력으로 몰린다. 정치인의 갈라치기 정책으로 나라는 분열하고 국민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회, 우리가 절대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전범 기업이 사과하고 배상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에 추후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 대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經團聯)이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정부의해법을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일부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 주장하니 우리는 그 답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