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 김민주(정치외교 2) 학우
  • 승인 2023.05.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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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국가가 한국이다. 정부가 대응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했으나 저출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의 문제까지 막지 못했다.

  지난 8일 제416회 제주도의회에서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노키즈존은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 업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노키즈존 가게의 영업자들은 아이가 뛰어다니며 물건을 파손하거나 시끄럽게 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불법 직진을 한 오토바이가 어린이 두 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가해자는 큰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풀려났다. 보행자 신호가 27초나 남은 상황이어서 전적으로 가해자 잘못이었다. 피해 아이는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원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노키즈존에는 아이보다 더 ‘진상’이라고 불리는 어른도 많다. 오히려 아이를 데려온 부모는 아이가 실수할까 봐 신경이 쓰여 편하게 있지 못한다. 스쿨존 사고에서도 그렇다.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었고 초록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
넜을 뿐이다. 신호를 지켰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까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식이 자라나는 환경이 온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면, 다른 이유보다도 더 출산에 대한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 우리 모두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 질서를 파악하고 예의를 갖추기는 쉽지 않다. 조금씩 사회에 나아가고 어른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숙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른의 입장만 고수하며 어린이에게 차별과 위험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안전함과 존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자라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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