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 반대하는 자유시민연대 조남현대표
한총련 합법화 반대하는 자유시민연대 조남현대표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3.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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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를 왜 반대 하는가?

▲자유시민연대의 홈페이지 /
1.한총련 합법화를 왜 반대하는가?
한총련 합법화 반대의 이유를 말하기 전에 얼마 전 제 10기 한총련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을 생각해 봐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한총련을 아직까지 이적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한총련의 기본 노선은 NLPDR(민족개방민중민주혁명)이다. 이러한 기본노선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역사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통일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번 한총련의 일부 강령 개정은 수사적인 변화에 불구하며 이러한 기본노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98년 이적단체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당시의 한총련과 지금의 한총련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총련 합법화의 당위성으로 매년 구성이 바뀐다는 점을 들기도 하나 이것 또한 기본노선에 의해 규정받는 한 그 조직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기 어렵다.
2.한총련의 합법화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적 견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정치적, 사상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것이 행위로 연결이 되고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경우는 다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 한총련은 주한미군철수 등과 같이 반미를 외치고 있으며 통일노선에 있어 북한의 그것과 같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엄연히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년 수백명의 정치적 수배자가 양산되기는 하나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법치국가에서 위험한 주관적 가치판단은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법치라는 관점에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바라본다면 98년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
3.한총련은 학생들의 총의로 선출된 대표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의 행위를 이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한총련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다른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만큼 쉽게 이적단체라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총련은 현재 법에 위배되는 이념을 쫒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그냥 두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만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과거 학생운동이 담당하던 부분이 세밀하게 나누어져 각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총련 또한 이념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기본노선의 틀을 깨고 학생자치기구라는 연합체로 거듭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다.
4.어떤 단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자료는 그 단체의 강령이다. 이에 따라 한총련은 일부 강령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화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이른바 참여정부의 시각과 태도가 과거 권위주의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한총련의 일부 강령 개정만으로는 한총련의 이적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총련은 변하지 않는 사회의 시각을 평하기 전에 한총련 내에서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한총련의 역사적 인식은 98년 이적단체라 규정받던 당시와 크게 변한 점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못한 기본노선 또한 그대로이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해서 그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이라는 대학생들이 주어진 한총련의 인식의 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자유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freectz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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