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한 5월의 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학생회 사이에 등록금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등록금 인상률은 6%에서 5%로 하향 조정되고 신입생과 약대 학생들에 대한 차등 인상도 철회된다고 한다. 양측 모두 아쉬움은 남겠지만 더 이상의 극한적인 대립을 피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학교 구성원 전체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만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다만 등록금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되풀이될 개연성이 크기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고민과 노력은 절실히 필요하다.
가파른 등록금 인상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은 우리대학뿐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례행사처럼 표출되고 있다. 물론 대학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생존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원 마련을 하려면 등록금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질의 향상과 대학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이 현재와 같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부담으로 계속 전가된다면, 대학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선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에 미래의 사활을 걸어야 할 우리나라가 2006년 현재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규모가 0.4%로 OECD 국가 평균인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국가 평균에 65%에 불과한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외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지표인 학생 1인당 전임교원 수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1997년 33.5명, 32만 6천원에서 2005년에는 35명, 26만 2천원으로 오히려 악화되었고, 다른 대부분의 지표도 약간 상승되었지만 등록금 인상률에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대학 또한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 재정에서 학생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려는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은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학교 자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이며, 최근 교육부도 대학 자산 운용에 대한 각종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조치들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대학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기반 구축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적립금도 보다 수익성 높은 자금 운용 방식을 도입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들도 수익 부동산으로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도 등록금 문제에 대해 좀 더 성숙한 시각을 길러야 한다. 인상률 수치나 학생 복지시설 설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등록금 협상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이고 이를 통해 얻은 전문지식과 기술, 인성은 평생 자산이기 때문이다.
대학 본부와 학생들의 의식 전환과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다면 앞으로는 등록금 협상이 더 이상 소모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불신하는 성토의 장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소중한 등록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떻게 잘 사용될지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