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보도] 로스쿨,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슈보도] 로스쿨, 황금알을 낳는 거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07.10.27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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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ㆍ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9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무회의에 넘겨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내 대학들은 각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로스쿨 유치 기준에 맞춰 대학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 로스쿨 유치에 참여한 대학은 40여개로 투자된 액수만 해도 2,000억에서 2,500억원에 달한다. 다음 달 이후면 투자액이 총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각 학교들이 로스쿨 유치에 앞장 서는 데에는 로스쿨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ㆍ치대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연평균 1,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대학도 있다. 경영전문대학원의 평균 등록금도 1,500만원이나 된다. 이런 실정에 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등록금은 2,000만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혹자는 로스쿨 입학을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황금의 패스포트를 거머쥐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졸업생의 70∼80%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고액연봉과 사회적 명성을 거머쥐고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인문사회계열 학부 졸업생들의 선망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로스쿨 입학을 원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한 학생 당 2,000만원을 웃도는 등록금은 대학으로서도 구미가 당기는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대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설립은 계속되는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가장 첫째 문제는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정하는갗이다. 예정대로 지난 24일 교육부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 많은 인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과 국회의원 50여명은 ‘로스쿨 보이콧’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로스쿨 유치를 원하는 대학이 모두 유치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느냐’이다. 물론 대답은 당연 ‘아니오’이다. 현재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로스쿨 유치에 쏟아 붇고 있는 대학에서는 향후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로스쿨 유치 때문에 스카우트 된 교수들은 로스쿨 인가에 실패할 경우 학부 소속이 애매해진다.


우리대학의 법학부 강수경 교수는 “로스쿨이 유치되지 않은 학교가 로스쿨 유치대학에 비해 피해를 받는 점은 전혀 없다. 일반 대학의 법학부 학생들은 4년간 학과공부를 하며, 로스쿨 입학이나 공무원 시험 등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로스쿨 유치와 비유치는 학교의 규모와 대학의 방향에 따른 문제일 뿐, 모두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로스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문제의 시발젼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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