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의 6.8% 등록금 인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7~8%에
달한다.
최설희 총학생회장: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꼭 교육의 질이 우수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상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등록금 인상은 반대한다. 점점 높아지는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등록금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주하나 부총학생회장: 재단적립금이 천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 등록금 인상이라니 말도 안 된다. 불필요하게
등록금을 인상하여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 학생들은 인상된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고지 받는 입장이다.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총학생회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는가.
최설희: 실제로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등록금책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구성원이 다함께 모여서 정당하게 등록금을 책정하고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책정된
등록금을 조정하는 기능정도에 그치고 만다.
주하나: 그래서 등록금 책정에 관한 내규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등록금 책정 초기부터 총학생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월31일에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총학생회는 1월14일에서야 2008년 예산안을 받아볼 수 있었다.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금 책정에 대해 자세히
생각할 시간이 적었다. 이후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의 허구성과 등록금의 부당한 인상에 대해 학교측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 등록금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과격한 등록금 투쟁은 일반 학우의 반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최설희: 지난달 28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등록금 등 대학교육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무작정 통보하는 것에 화를 내기도 했다.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환경 개선, 학자금 이자 대납,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교육재정 확보 등
5대요구안을 지속적으로 대학과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주하나: 3.7 새내기 교육문화제, 3.11
전학대회, 3.28 전국대학생공동행동, 4.3 학생총회 등 학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등록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운동권, 비운동권을 떠나 등록금 문제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대학의 일원이며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학생이 제 권리를
찾자는 것이다. 많은 학우들의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총학생회 내부의 회의체계도 확립시킬 것이다.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