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관계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 유찬열(정치외교) 교수
  • 승인 2008.09.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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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분쟁은 원래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독도 사태는 일본의 야욕에 의해 생겨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한일 관계는 독도 문제 뿐 아니라 고려 말의 왜구, 임진왜란, 그리고 한일합병을 포함하는 수많은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것은 일본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로 특징지어진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힘이 있는 국가가 팽창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 비추어, 한국은 정의에 호소하고 강대국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왜구를 막기 위한 삼포개항과 세종 때의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결국 나라를 잃는 서러움에까지 도달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력, 특히 군사력의 취약성이었다. 절반쯤 유교화 된 고려, 파벌적 문신정치에 몰두하고 사, 농, 공, 상의 윤리에만 익숙한 조선이 임진왜란 당시 상비군도 없이 시민군으로 20만의 일본군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10년 국가의 상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과 근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세계로의 진출로 소용돌이 칠 때 ‘우물 안 개구리’로 살던 조선의 운명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오늘 날에도 한국과 일본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 경제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에서 2-3위를 다툰다. 국내총생산은 4.5조 달러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미국 다음의 2위이고 군사력은 평화헌법에 의한 자발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에 버금간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IMF 발발 이전의 한국 GDP는 일본의 10%에 불과한 규모였고, 지금도 20%를 넘지 못한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로 전투기와 엄청난 숫자의 경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단 일본이 헌법 개정과 더불어 재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독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교훈을 잘 깨닫고, 과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싸우고 나의 이익을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민전체와 국가의 이익을 저버릴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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