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획] 우리의 등록금은 어디로
[대학기획] 우리의 등록금은 어디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08.10.17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결산 및 등록금 논의할 소통의 창 필요해

 

지난 달 18일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2007년 학교 결산에 대한 총학생회 공개질의서’를 올렸다. 등록금, 적립금 및 예, 결산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보였다. 질의서의 말미에 총학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서를 자유게시판에 공개적으로 25일까지 올리길 요청했지만 학우들이 기다리던 답변은 올라오지 않았다.

 

등록금 왜 오르나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하위권에 머무른다.  하지만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타 대학과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난 9일 차미리사 기념주간을 맞아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재삼씨는 “대학이 예산을 높게 지정해놓고 남는 돈을 적립금으로 모으기도 한다”며 “제 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데 통장에만 1억원을 저금해놓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대학등록금의 적립금에 대해 언급했다. 즉, 대학본부, 재단의 배불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넘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등록금 상승 역시 적립금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 최용덕 과장은 “우리대학의 예산이 650억원정도이다. 차액을 남겨 적립금을 쌓으려면 700억 가까이 예산을 잡아야하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등록금이 올라간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26억이 남았는데 장학기금으로 적립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일체 적립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등록금 상승은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등록금 수입 부족 현황’을  보면 우리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운영비에 비해 부족하다.

기획예산과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모든 수업료를 포함하는 등록금 수입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물가상승에 따라 운영비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과 운영비의 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한도까지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다수의 학우들은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휴학 등을 반복하며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대학 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등록금 인상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다. 총학은 학교 운영금이 늘어나면 등록금 인상만을 대책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재단에서 책임지는 금액은 25억으로 전체 학교 운영자금의 4%밖에 되지 않는데, 법인에서는 보내주는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률 금액을 80%가 아닌 100%로 늘인다면 약 14억이 더 들어와 등록금 인상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총학은 그 외의 수입원들 중 기금인출을 제외하고는 특정 사업에 쓰도록 지정되어있지 않은 수입원 역시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비가 등록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적립금은 어디에

 


적립금은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토지매입기금, 발전기금, 발전연구기금, 기타기금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게 되어있다. 적립금은 법인전입금, 토지보상금 등이 주재원이다. 우리대학은 대학 규모가 작아 큰 대학과는 달리 등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적립금을 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상계동 토지의 보상금액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자가 적립금으로 저축되어있는 상태이다.  ‘건축계획(2008년-2010년)’을 보면 앞으로 한옥부터 예술대, 도서관 리모델링, 기숙사 증축까지 약 857억원의 건축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최용덕 과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건축기금을 조성하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법인전입금 외에는 타 대학처럼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립금이 들어올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이 기타기금이다. 기타기금은 연구, 장학, 건축, 발전 연구 기금 등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기금으로 기타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을 말한다. 총학은 적립금이 각 분야별로 사용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법령에 표기된 바 없으며 해당 분야에 인출하거나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기금은 토지 구입비로 사용하기로 정해져있다’고 하는 학교 측의 의견은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즉, 총학 측 주장에 따르면 학내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적립금(기타기금)을 학생 복지, 교육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역시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관리운영비가 매년 남는다며, 뻥튀기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하는 학우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윤기정씨는 “실제 예산안은 세목이 1000가지가 넘어 한 목당 100만원씩 예산이 남는다 해도 총 11억 이상의 집행 잔액이 생긴다. 처음부터 11억 가량의 집행 잔액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이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차액 등으로 예산보다 당연히 결산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위의 답변 내용 또한 예, 결산 문제 중 일부일 뿐 전부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매 년마다 고질적으로 예, 결산 및 적립금과 등록금 문제가 일어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과정 및 등록금 인상에 관한 등책위 논의 내용 등이 등록금 인상 직전까지 학생들에게 공개될 통로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또한 통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대학본부와 학우들 서로 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느라 귀를 막고 있어 소통이 힘들다. 총학 측은 간담회 진행 등을 행동안으로 제안했지만 이 역시 기획예산과에서는 등록금에 관심이 있는 일정 학우들만의 참여해 실제 간담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 결산 집행 및 등록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창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