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불확실성의 해소와 신뢰회복이 관건
미국發 금융위기, 불확실성의 해소와 신뢰회복이 관건
  • 안경애(국제통상학 전공) 외래교수
  • 승인 2008.11.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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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의 세계대공황에 비유되고 있을 만큼 위협적인 미국발 금융위기가 새 대통령의 탄생으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위기의 해결사로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시장에서의 각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제 실물경제로 퍼져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우리에게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커다란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기에 불안감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오랜 저금리 정책에서 비롯하였다. 1990년대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률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처방책은 낮은 금리를 통한 유동성 증대 및 총생산의 증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금리로 사람들은 주택가격의 70%  많게는 그 이상을 모기지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의 모기지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주택자금대출(모기지론)을 해주게 되고 급기야 신용도가 매우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가세한 것이다. 그리고 모기지회사는 주택을 담보로해서 만든 주택담보부채권(MBS)를 발행하여 이를 시장에서 거래?매매하였다. 리먼브러더스나 베어스턴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은 이 MBS를 사들여 다른 금융상품들과 모아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재유동화 또는 구조화과정이라 함) 이를 신용등급에 따라 재분류하고(pool), 또 다시 이를 담보로 또 다른 유가증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바로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 투자효과를 더욱 크게 하는 즉, ‘레버리지’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금융회사에 판매되었다.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대차대조표에 기입되지 않는 부외거래(off sheet)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로 한동안 투자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업들은 쉽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들어 미국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FRB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고 이후 집값은 점차 하락하였다. 그리고 증권화와 파생상품으로 얽히고 얽힌 금융기업들은 끝을 모르는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아직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실물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이 긴 터널의 끝이 언제가 될지가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각국 정부들이 안간힘을 다해 시장을 진정시킬 각종 구제금융 조치와 경기부양 정책들을 쏟아 붓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상실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삶이 힘겨운 자들의 관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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