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획] 등록금 동결은 시작일 뿐
[대학기획] 등록금 동결은 시작일 뿐
  • 김민지 기자
  • 승인 2009.03.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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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뿌리를 찾아 해결해야

 

2009학년도, 160개 4년제 사립대학 중 81.8%인 131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했다. 우리대학 역시 타 대학 동결 추세에 따라 이번학기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결정, 작년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이 고지서에 찍혀나갔다. 하지만 등록금이 동결된 현상을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다.

 

쑥쑥 인상, 그리고 동결?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우리대학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교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등록금책정위원회(이하 ‘등책위’)가 진행되었어야할 1월에 전 부서가 수감으로 인해 운영 기능이 멈춘 상태였고, 이는 곧 늦은 등책위 소집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고지서 발송일이 지난 달 5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책위는 지난달 2일 1차, 지난달 4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등책위원장도 없는 상태였다.


등록금 동결이 확실 시 되었기 때문에 등책위원장도 선발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기획처 최용덕 과장은 “등록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등책위원장을 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등책위가 너무 늦어져 빠르게 진행해야 했다”며 “등록금 책정이 끝나고 난 후에도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책위원들에게 양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표1>

연도 2005 2006 2007 2008
약학 3,674,000 3,894,000 4,088,000 4,312,000
인문사회 2,608,000 2,764,000 2,902,000 3,061,000


그렇다면 지금의 동결된 등록금 금액은 과연 적정한 수준일까. <표1>을 참조하면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2005년부터 동결 전인 2008년까지 전 계열을 대상으로 조금씩 등록금 인상이 진행됐다. 인문사회대의 경우 5년 전 금액에서 453,000원이 상승했고 등록금 액수가 가장 높은 약학대의 경우 638,000원이 상승했다. 대학본부에서 등록금 인상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학들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무른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타 대학과 다를 바가 없다.


문소영(사학 4)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에서는 인심 쓰듯 등록금 동결로 마무리 지었지만, 현재 학생회는 동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등록금 인하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영아(문화인류 3) 부총학생회장은 “휴학생의 50%이상이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감행하는 상황이다. 이미 오른 등록금에서 동결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학교 운영에 지장 없나


올해 우리대학의 전체 운영비는 2008년에 비해 18억, 약 2.62%감소했다. 등록금, 자산전입금(재단에서 들어오는 돈), 지정기부금(지난 학기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인해 30억 이상 책정되어있었던 부분, 올해는 하나은행 기부금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다) 등이 감액돼 전체 운영비에 영향을 미쳤다.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본부는 임금인상률을 0%로 임금을 동결시키고, 관리운영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전임교원 확보율 61%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선발되는 신임교원 15인의 임금과, 재직 중인 교수들의 자연승급분은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총장공약 5대 중점 사업인 ▲최고의 교육풍질 지향 ▲대학 특성화 ▲국제화 ▲행정선진화 및 경영내실화 ▲지역사회, 동문 협력 강화에 해당하는 부분에 실행되는 세부 항목에는 약 40억 가량이 책정되어있다. 운영비 외에도 적립금에서 140억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는 강당과 체육관, 한옥의 리모델링 및 건설비용으로 사용된다.

 
기획예산과 최용덕 과장은 “세목을 따져보면 관리운영비는 줄어들었지만 연구학생경비 등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회 측은 ‘2009 등책위 질의서’를 통해 전년도에 비해 1억 9천만원 감액된 학생지원비 중 작년 지원이 끝난 노동부의 취업지원대학지원비인 1억 4천만원을 제하고도 줄어든 5천만원의 행방에 대한 질의서를 제시한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

 

동결에도 튼튼하게, 등록금 외의 수입원을 찾아야


대부분의 대학예산이 재단전입금 등의 비중은 낮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우리대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가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틀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당연시 하며, 적립금 또한 학교 측에서 지정한대로 건축비용으로 대부분 이용될 뿐이다. 올해 역시 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은 계속 감축됐고, 지정기부금은 매년 일정하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게 아니어서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대학본부의 의견에 따르면 적립금의 경우 건축기금이나 기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발목이 묶인 상태여서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안전하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수입은 여전히 ‘등록금’뿐이게 된다.


한편, 작년 참여연대는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용도 중 84%가 학교법인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43.2%)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41.3%)인 것으로 조사했다. 참여연대 측은 ‘학교가 적립금으로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시했다. 우리대학 대학본부는 ‘기타기금은 토지 구입비로 사용하기로 정해져있다’고 말한다. 실상 기타기금은 연구, 장학, 건축, 발전연구 기금 등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목적 적립 기금이다. 사립대로 적립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립금 운영 액수와 용도구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결된 등록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또 수익 부족분으로 인해 감액되거나 동결되는 영역에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은 없는지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통로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수입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학생회는 이번 달, 등록금 인하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등록금 투쟁에서는 등록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문제 전반을 두루 다루어 등록금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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