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보다 4대강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
장애인 지원금보다 4대강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09.09.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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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지원금을 더 줄였단다. 2004년까지는 국가에서 64.1%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5.9%를 보조했는데, 2005년부터 국가 지원 비율이 46.2%로 줄고, 지자체 몫이 53.8%로 늘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이 반도 안 된다는 것이다. 덕분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장애인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2010년 예산 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00억원가량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복지예산 증가가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8월 14일자 한겨레)
 
 위의 기사를 보면 안 그래도 부족한 복지예산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예산이 줄어들면 장애인 지원금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민 30명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만큼 장애우들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4대강을 정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일까.
 장애우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도 아직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끌어안으려면 갈 길이 먼데, 오히려 지원을 줄이다니. 어느 새 우리나라에서 신체장애는 운명적 장애와 다름없이 치부되고 있는 것 같다.
 벌써 4년,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장애우들의 생활이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진단다. 장애인 지원비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에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로 바뀌기 때문이다. 장애인 분야 예산이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장애인 분야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던 높으신 분들은 좋아하시려나? ‘4대강도 살려야지, 종부세도 줄여줘야지,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자꾸만 우리 나랏님이 말끔하게 정리된 4대강 앞에서 ‘아름다운 풍경’ 이라며 흐뭇해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인다. 푸른 강물은 보이는데 그 뒤에서 눈물짓는 장애우들의 눈물은 잘 보이지 않는가보다.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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