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대리투표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재투표까지 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22일자 경향신문)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강제로 통과되었다. 여당 의원들에 의해. 물론 야당의원들은 빼놓은 상태이다. 그들은 미디어법 통과는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므로 강행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중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시민들은 두 팔을 벌려 환영해주어야 할 텐데 왜 항의를 할까?
만약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대기업이 언론사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삼X’ 방송, ’현X' 신문 등 익숙한 대기업의 이름을 가진 방송과 신문을 매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방송에서도 보여줬던 현재까지와 달리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대한민국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매체들이 살아남는 꼴을 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자본으로 민심을 돌려 소수매체를 삼켜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용기 있는 시민들이 미디어법을 무효화시키라면서 싸우고 있지만 국회 안에서는 결국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랏님에게도.
아마도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업무에 지쳐 한번쯤은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가보다. 어릴 때처럼 서로 머리를 잡고 뒹굴고, 흥에 겨워 악을 쓰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 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다시 풋풋한 대학생이 된 것처럼 대리출석(줄여서 대출)도 한다. 동심의 세계가 된 국회는 스스로 천국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제발 그 안에서만 천국이기를 바란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천국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