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 김지영 기자
  • 승인 2009.10.1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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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4일 한겨레 신문

2년 전, 정권이 바뀌기 전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이었던 기자는 그런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졌다. 사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싸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곧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고,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기자가 대학에 들어온 2009년, 달라진 것은 없어보였다. 반값등록금은 커녕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을 육박하는, ‘등록금 천만 원 시대’가 온 것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그것도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이다. 우리나라보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나라들을 보면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뿐이다. 그런데 그에 비해 국민소득도 낮고, 경제규모도 작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등록금이 비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선 적은 등록금이 처음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돈을 벌어 대학교에 ‘바친다’ 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8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이 사회에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부모가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대학생들은 스스로 등록금을 버느라 허리가 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우리 나랏님은 미국보다 등록금을 더 올려, 미국을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미국을 사랑하고, 따라잡고 싶지만 경제규모로는 미국을 이기지 못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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