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협상 내용을 알아본다(2)
등록금 협상 내용을 알아본다(2)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3.04.12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단 전입금과 학교 적립금 그리고 등록금 의존률의 진실

 

▲등록금 4.5%인상 협상 타겨 소식을 전하는 총학 게시물 / 

 

 

 

 

 

 

 

 

  우리학교 등록금이 4.5%로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학교와 학우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학우들은 개교이래 처음으로 등록금 차액을 돌려 받게 되었다. 이번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는 학교와 학우들이 재단 전입금의 사용이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재단 전입금의 문제는 등록금 협상 때마다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었다.

  사립대학의 예산안은 학생 등록금, 재단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총예산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 사립대학 대부분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등록금 이외에 학교 운영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재단 전입급, 국고보조금, 기부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부금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재단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더 늘려야 한다.

  이번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 우리 학교 재단 전입금과 학교 적립금의 사용처에 대한 학교측과 총학의 의견이 달랐고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률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재단 전입금과 학교 적립금은 무엇이고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1. 먼저, 재단 전입금은 무엇인가?
  법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은 법인으로부터 수익용 기본 재익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 받을 수 있다(대학설립 운영규정 제 8조 1항). 즉, 재단이 교육비로 계획된 예산의 80%이상을 대학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학교 규모에 비해 재단 전입금이 많은 순위로 전국 10위권으로, 매년 재단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학교 운영에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학교는 재단이 10여년 전 재단 토지 수용대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원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려 현재 1천1백억원이 넘는 재단 적립금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85%를 재단 전입금으로 받고 있다. 올해는 재단 전입금에서 43억원이 운영자금으로 지원 받았고, 지난 4년 간 2백억원을 지원 받았다. 지원 받은 재단 전입금으로 학교는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우리학교 최대 단점인 학생수가 적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재단 전입금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단은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수익을 올리고, 이자수익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학생들은 지원 받은 전입금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학교 적립금은 무엇인가?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재단 전입금과 학교 적립금 수익이 쌓인 것이 학교 적립금인데 학교 적립금은 학교의 재산이며 학교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학교는 몇 년간 분규로 건축, 토지 구입 등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재단 전입금이 많이 남았다. 그것이 학교 적립금으로 쌓이게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자가 붙어서 현재 8백억원에 가까운 학교 적립금이 형성되었다. 학교 적립금은 현재 재단 전입금, 학생 등록금 수익과 더불어 학교 운영 예산에 편성되어 학교 운영에 지원되고 있다. 또, 학교 적립금의 이자 수익만도 엄청나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아껴 쓰고 학교 발전의 기회가 올 때 적절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3.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률은 얼마나 될까?
  영국, 독일, 프랑스는 국·사립대학 구분 없이 학생 등록금 징수가 거의 없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과 미국의 사립대학은 학생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액도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대학은 외부 기부금 유치를 통해 부족한 교육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률이 우리나라처럼 높지는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학생 등록금 의존률은 평균 65∼70%로 학교운영 총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 등록금 의존률은 약58%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학생 등록금 징수가 거의 없는 외국의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계속해서 학생 등록금이 학교 운영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다.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기 위해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기 위해 재단에서 사업확장을 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고, 교직원 및 교수들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연구비를 많이 타와야 한다.  국가에서는 교육비 예산을 확충하여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을 늘려서 등록금 학생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재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서현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강수경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이서현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