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전'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행정도시 이전'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0.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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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건설해 행정기관을 그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서울에만 정부기관을 분산시켜 다른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서울에서의 지나친 밀집 현상이 해결될 수 있겠다’며 세종시 건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일부에서는 ‘충청도민의 민심 얻기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충청도에 모든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세종시는 계획대로 설립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얼마 전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원안 백지화 발언을 하면서 원래의 행정수도 계획은 위태로워졌다. 정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기관 대신 기업을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려 한다. 정 총리가 제출한 기본 구상은 ▲녹색도시 ▲과학·지식도시 ▲산업도시 등 3대 콘셉트로 원래의 구상과는 벗어난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세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대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의 반대는 물론 심지어는 여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청권 사람들의 민심을 돌려놓는 일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계속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국회 안에서 싸우다 보면 세종시 문제는 오랫동안 매듭지어지지 못한다. 나름대로 세종시 설립을 기대하고 있었던 충청권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획된 세종시 원안과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수정안은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원안대로 행정기관만을 세종시로 옮긴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신 밤에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기능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다. 한편 수정안대로 추진한다면 녹색산업 위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도 보완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야당의 반대가 심하고 원래의 구상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 단점이다.

결국 어떤 구성안이 더 좋은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추진되든 민심을 잃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 국회에 앉아서 ‘높으신 분’들이 옥신각신 하는 동안 괜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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