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여중생의 성폭행 및 살인용의자 김 모씨가 검거되었다. 일명 ‘나영이 사건’이 이슈화 되었던 것도 불과 몇 달 전이건만, 그 후로도 아동 성폭행 및 살해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나영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및 관련 법률이 부실한 현실을 비판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나영이 사건은 물론 이번 여중생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의 범인 역시 같거나 비슷한 범죄를 이미 저지른 적이 있었던 동일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나영이 사건이 종결된 후 반년이 지났지만, 당시와 달라진 것은 없다.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는 주장만 뜨거워졌을 뿐, 비슷한 범죄는 다시금 발생하고 있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그대로이다. 이번에도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되나?’라는 의문형 기사들만 떠돌 뿐이다.
현재는 아동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하지만 이러한 왈가왈부식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인다. 정부와 경찰청, 기타 관련 단체들이 탁상공론을 계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동 대상 성범죄 및 기타 흉악범죄는 다시금 발생하고 있고, 탁상공론 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으니 말이다.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확고히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이래서야 어디 무서워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