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의 예측을 뒤집는 결과와 서울 시장 선거에서와 같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반전 드라마가 뒤섞인 선거였다.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상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시ㆍ도지사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은 6개, 민주당은 7개, 자유선진당 1개, 그리고 무소속이 2개 시ㆍ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는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6.2. 지방선거는 다소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사에 한 획을 긋는 선거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견제와 균형, 그 가능성
첫째,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람몰이’가 시도되었으나 그 결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천안함’ 침몰 이후 경직된 남북관계는 ‘북풍’으로 표현되었으나 선거의 다른 쟁점을 덮지 못했다. 이는 안보문제가 선거에서 보수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던 과거의 풍토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반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1주기를 전후해 예상되었던 ‘노풍’은 ‘북풍’에 덮인 듯하였으나 선거결과만 놓고 본다면 ‘친노’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조용한 바람이 센 바람을 이기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자는 바람을 일으켰으나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은 셈이고, 후자는 센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를 얻는 셈이니 모두 의도와 결과의 과정을 통제하지 못한 셈이다.
둘째, 이번 선거는 한 정당이나 한 기호에 투표하는 ‘줄서기 투표’에서 벗어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선거에서 다른 정당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야권 단일화’는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정당들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정치적 지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당정치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선거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사라져야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문제점들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경상북도, 대구, 부산 등지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전라남북도에서 압승하였다. 진보정당 후보의 선거를 통한 전남 지역의회 진출, 무소속 김두관 후보의 경상남도 도지사 당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의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도지사 당선 등으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부분적으로 퇴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은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54명, 그리고 교육감 당선자 3명 등 총 6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과정에서는 총 3,800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레가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인쇄물 배부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이용, 허위 학ㆍ경력 게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의 선거과정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된 것이라는 점에서 전보다 나아진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선거 판세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비방과 흑색선전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52건이나 된다. 물론 비방과 흑색선전 사례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방과 흑색선전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책 선거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기본은 늘 지켜져야 한다
비방과 흑색선전은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종류가 다양하고 후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후보가 경쟁할 경우 정책선거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4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정당의 개입을 불허하고 트위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정보전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다시 후보들로 하여금 정책보다는 기호, 당색이나 이념적 성향, 출신과 인맥을 강조하게 함으로써 정책선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방지하고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선거과정과 당선 이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참여율의 증가, 교차투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지향이라는 시민들의 성숙한 투표의식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2010년 지방선거는 집권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정치의 기본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책선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방이나 흑색선전, 금품살포, 그리고 ‘바람’에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선거를 통해 공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래 후보들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