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우처
‘문화 바우처’는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프로그램(공연, 영화, 전시, 도서구매 등) 관람 비용을 연간 5만 원 한도 내에서 직접 보조하는 제도이다. ‘문화 바우처’는 현재 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주관처를 통해 각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공연, 영화, 전시 등 관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서구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되는 등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문화 바우처’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문화 바우처’ 확대는 문화는 공짜이고 무료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켜 문화예술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 확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 바우처의 수혜 대상과 범위, 예산 규모 등 세부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문화 바우처를 스포츠, 관광 바우처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여행 바우처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 바우처’ 역시 ‘문화 바우처’와 함께 그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여행 바우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진행하는 바우처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수준과 여행형태에 맞춰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정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여행사 상품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실수혜자들의 불만을 불러오고 있다. 또 여행사 상품을 예약해 여행지에서 카드를 썼다는 결제 내역을 확인받고, 여행지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올려야만 추후 여행경비를 차감해주는 운영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부족한 부분은 일단 시행한 후에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해 조만간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바우처 제도의 맏형격인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일자리 창출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서비스 이용권’개념으로 도입,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는 크게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소년소녀 가정·한부모 가정·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간병 및 가사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간병 서비스,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및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치료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서비스 등이 운영중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복지 서비스 분야에 최초로 전자바우처를 도입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공공성 담보와 복지혼합 구도, 공급자 확보, 서비스의 품질·성과관리, 서비스 인력운영 과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정착 위해 ‘정부’, ‘민간기관’, ‘수혜자’ 공조 필요
이렇게 다양한 바우처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제도가 정착하는데만 10년 이상 걸린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비용 중 최소한의 금액을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들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비용 지불에 대한 수혜자들의 반감이 여전한 것은 현실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비롯한 다양한 바우처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 행정부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수혜자인 일반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