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필요한 부자들
복지가 필요한 부자들
  • 김지영 사회부 객원기자
  • 승인 2011.03.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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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들어선지 3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대통령의 약속대로 경제적으로 행복해졌을까?
  일단 현 정부는 나날이 치솟고 있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5% 성장 목표를 고수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겉치레에 가깝다. 경기 부양 명목의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의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방조하려 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는 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가계에서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일반 가계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 셈 인데, 이를 일명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른다 한다.
  환율효과 또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을 물리는 효과를 낸다. 최근 수출이 급성장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다. 반면 대기업과 달리 수입업자나 외국 원자재를 쓰는 중소 납품업체는 경제위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싼 원화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 이것이 수입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되므로 소비자들도 더 높은 물가 부담을 져야 한다.
  결국 새 정권의 ‘서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나마 중산층에 머물러있던 서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등의 압박으로 가난해졌고,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부자들은 자본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게 된 구조 덕분에 더 많은 부를 얻게 된 것이다.
  3년 만에 변한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듯하다. 정부는 이 변화가 경제위기의 회복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그런 정부를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영국 정부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그걸 보고 영국 같은 선진국도 줄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복지를 늘이냐며 무상복지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언론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폐해만을 알려주려 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자가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있기에 ‘부자들을 위한 복지’의 미래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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