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기에 비해 이번 학기 등록금이 3%로 전면 인상됐다. 등록금의 사용처는 어디며 계속해서 동결돼 오던 등록금이 어째서 오르게 됐는지 학우들의 궁금증이 나날이 깊어져만 가는 이때, 등록금 사용처를 바탕으로 등록금의 인상배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올해부터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 기획예산과는 한 해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꾸려나가기 위한 만큼의 예산을 위원회에 올렸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고 학교당국은 당초 5%인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우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이 자명했고 총학생회 측에서는 동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이 5차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당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기획예산과의 2011년 수입구성비를 참고하면 총액이 772.8억에 달하며 등록금 수입은 그중의 58.5%인 452.4억에 달한다. 이 외의 수입은 ▲투자기타자산수입 ▲전입기부수입 ▲교육 외 수입 등으로 이뤄져 등록금이 학교 예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사용처는 어떨까. 2011년 지출구성비에 기재된 총 지출예상액은 수입구성비의 총액과 같으나 등록금회계 세출내용을 참고하면 등록금 인상을 고수한 대학의 입장을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학부특성화 사업으로 3.9억 편성 ▲예술대학 Mac 실습실 노후 컴퓨터 교체로 0.5억 편성 ▲건축공사에 따른 건설 가 계정 66.9억 증액 ▲신임교원 충원에 따른 교원 급여, 상여, 제수당 6.7억 증액 등이 있다.
기획예산과 최미선 주임은 “특히 교원을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으며, 최병완 기획부처장은 “교무부측에서 제시한 동결제안은 예산을 보태주는 것이 아닌 가산점을 보태주는 형식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다”고 인상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과정자체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그 중 한 예시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현재 ▲교직원 2 ▲총학생회 2 ▲법인 1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외부인 2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직원과 법인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일이 많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5:2의 투표결과로 인상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아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
김수림(국제통상 4) 총학생회장은 “애초에 5%를 고수하던 당국이 3%인상으로 만족했다는 것은 삭감된 2%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며 “약대의 경우 18%를 인상했으나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차등인상으로 평균인상률을 낮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 항의했다.
또한 김 총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칙으로 명시됨에 따라, 다음 회의가 있기 전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좀 더 민주적인 의논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등록금회계 총괄표에 의하면 작년과 비교해 교내 예산상 등록금부문은 약 17억 원이 상승했다. 결국 등록금 인상분만큼 학우들의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