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두고 아옹다옹, 국민부터 보고 말해라
복지를 두고 아옹다옹, 국민부터 보고 말해라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1.08.27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과 옳고 그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만을 모으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최근 이슈된 복지 포퓰리즘은 이러한 정치행태가 복지 문제에 접목된 현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복지 공약들이 실현되느냐 마느냐는 물론이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하느냐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느냐의 공방도 뜨겁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의 구분이다.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의 차이는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있다. 이 말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정말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것이냐, 복지를 실현하게 해줄 자금(세금)을 꼭 필요한 부분에 알뜰하게 쓰고 있느냐와 같다. 현 사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라 할 수 있겠다.
  복지의 사전적 뜻은 행복한 삶이다. 진정한 복지란 현실의 상황에서 보다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달콤한 말보단 실현 가능하고 내 삶이 풍족해졌다고 느껴질 수 있는, 나중에 뒤통수치지 않을 정책을 원한다. 정치인들이 무턱대고 내놓은 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진정한 복지로 바꾸려면 공약을 가지고 올 때 예산안과 구체적인 기획서가 함께여야한다.
  그렇다면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걸림돌이 되는 재정 문제는 어떠할까.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 화려하게 재건축된 시청과 논란 많은 4대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각자 가진 의미는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쓰였는가 하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일은 예전부터 계속 비판받아왔다. 새어나가는 세금만 잡았더라도 그들이 고개를 저었던 많은 복지 정책이 실행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 가정에 비유하자면 아이들은 굶고 있는데 엄마는 쓸데없는 사치품을 소모하고, 아빠는 지갑 사정은 보지 않은 채 고급 음식만 먹자고 주장하는 판이다.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진정한 복지를 원하던 국민들이 무분별한 세금관리와 실현되지 않는 공약들에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해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강수경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정해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