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실시한 언론자유평가가 발표됐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언론자유국이 아닌 부분자유국으로 판정됐다. 지난해 67위로 언론자유국 하위권을 맴돌다 올해 70위로 순위가 내려가며 부분자유국이란 낙인을 찍게 된 것이다. ‘고작 3위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그 지위가 강등된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부분자유국?
프리덤하우스는 4월 22일 실시했던 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에도 우리나라를 인터넷 부분자유국으로 지정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결정의 이유를 지나친 언론통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방송이나 신문 기사의 내용을 검열?삭제하거나 대형 방송사 일에 개입한 것 등이 문제시 된 것이다.
이번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선 언론자유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모습도,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의 모습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기 때문이다.
MBC 사장 임명 과정, YTN의 낙하산 이사 문제, 비판·시사적 프로그램의 감소, 한진중공업 사태를 미리 보도하지 않았던 일부 언론계 등 우리는 많은 예들을 통해 현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재 국내 언론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현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공동대표는 그 이유를 언론탄압과 진실보도의 부재로 꼽았다. 특히 그는 방송국의 사장이나 이사진의 선출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진을 뽑을 때 방송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보다 정치코드가 맞는 이들을 선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태가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송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각계각층에서 이사진이 선발돼야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실을 수 있는 방송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 현 언론사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본래 언론이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어느샌가 우리나라 언론은 하나의 기업 혹은 하나의 권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언론인들의 이런 자세가 정부와 타협하는 모습과 진실이 담기지 않은 왜곡보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현 언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적일 뿐?
언론과 정부는 서로 긴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수정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깨닫기도 한다. 반대로 언론은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지닌만큼 정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저자 장호순은 그의 저서에서 현 사회가 사회·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언론이 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이 꼽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는 언론의 자유보장과 언론 책임감 형성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 자유보장의 의미는 국가개입의 완전한 차단이 아니다. 정부는 정보를 가진 특정계층(언론)이 본 목적을 잃고 하나의 권력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언론의 균형을 통해 올바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모습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언론 자유보장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언론은 자기반성을 통해 제 역할, 즉 권력감시와 다양한 여론 형성에 목표를 둬야 한다. 자유 언론이란 말은 다양한 권력의 균형 사이에서 이뤄진다.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점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체계는 권력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다.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민들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언론의 부재는 서로간의 반목을 해결할 수 없게 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든다. 결국 사회가 병들고 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하루 빨리 진정한 언론 자유가 실현되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세워져야 할 대책은 권력들간의 균형을 되찾고 언론이 소명의식을 지녀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언론의 본 역할은 진실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현 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