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구 70억 시대, 해법은 무엇인가
세계인구 70억 시대, 해법은 무엇인가
  •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승인 2011.10.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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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중앙선데이 해외만평

  유엔 인구부가 발표한 <세계인구 추계의 장래전망>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50년에는 93억 명, 2100년에는 10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21세기 후반부터 세계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엔의 인구전망에서 놀라운 사실은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선진국은 인구정체 내지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증가하고 있는 세계인구
  산업혁명 이후 세계인구는 서서히 증가했다. 20세기 선진국에서 백신과 항생제가 발명되고 그 기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면서 ‘인구폭발’이라 불리는 인류사상 최고의 인구증가 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50년간에 걸쳐 지구상의 인구폭증을 야기한 요인은 개발도상국의 높은 출산율이었다. 1950년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자 1인당 6~7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정부의 대규모 가족계획과 경제발전이 성공하면서 2010년에는 3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선진국의출산율도 여자 1인당 3명 수준에서 계속 감소해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유엔 인구부는 21세기 전반부에도 여전히 출산율을 세계인구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출산율이 현재 상태로 계속될 경우 세계인구는 2050년에 109억 명, 2100년에는 270억 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의 출산율보다 자녀를 0.5명 더 많이 낳으면 2100년에 세계인구는 157억 명에 이르고 자녀를 0.5명 더 적게 낳으면 62억 명에 이르게 된다.

  유엔의 인구전망에 의하면 현재 세계인구의 42%는 출산율이 2명을 밑도는 이른바 ‘저출산국’에 살고 있고 40%는 출산율이 2~3명의 범위에 속하는 ‘중출산국’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18%는 출산율이 3명을 넘는 ‘고출산국’에 살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한 두 가지 논점
  인구학의 역사는 맬서스주의의 정치경제사상에서 비롯됐다. 1798년 경제학자이자 목사인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식량공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인구를 억제하는 방식에는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가 있다. 만혼, 금욕 등 인구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예방적 억제’이고 전쟁과 질병, 기아와 같은 인구균형이 파국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적극적 억제’다.  

  한편 신맬서스주의는 현재와 미래의 인구가 사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인구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신맬서스주의는 인구억제의 방법으로 피임법 사용에 찬성한다. 또한 근대적 신맬서스주의는 맬서스가 인구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인구폭증이 전쟁, 에너지 위기,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파국적인 기근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했다.

진정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유엔의 <2010년 세계인구 전망>은 21세기 전후반부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인구문제의 차이를 보여준다. 선진국, 특히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 개혁논쟁과 정년연장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스트라이크(노동자들의 자기 요구 관철을 위한 작업 전면 포기)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논란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사회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억제는 20세기는 물론 21세기에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구폭증은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첫 번째 고리로써 한 나라의 저축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감퇴시킨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1950년대 이후 무절제한 인구증가를 억제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흔히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치적 안정은 인구억제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기여한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인구가 2030년에는 1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물론 전 세계 중산층의 증가는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인처럼 많은 육류를 소비하고, 모두가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면 지구촌에 야기하는 충격은 너무나 클 것이다. 2030년대에 중산층이 과다소비를 조장한다고 해서 인구증가가 부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인구폭증을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삼아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다시말해 지구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육류를 적게 소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를 만드는 등 사고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의 실행방식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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