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60개의 부실대학을 선정해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재학생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이는 지난 1학기에 뜨거웠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로 야기된 것이며,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고 더불어 학력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부실대학을 선정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목적은 부실대학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줄임으로써 달성 가능한 것일까?
정부는 부실대학을 선정해 이에 속하지 않는 대학들에게 보다 많은 정부 예산을 등록금 명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대학가에서 등록금 시위가 발발한 것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보다는 등록금이 불투명하게 사용·적립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많은 대학들은 재학생들의 등록금,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이외의 여러가지 사업으로 꾸준히 돈을 축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상당수의 대학이 매년 평균 187억 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을 늘려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의 반값등록금 실현은 근본적인 대학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방법인 것이다. 그 결과, 대학들은 내부 문제를 시정하려기보다 부실대학에 속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학의 면모를 갖추려고 움직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부실대학 선정이 한국사회의 낮은 취업률을 야기하는 학력인플레이션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은 보지 않는 학벌위주의 사회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사회구조는 낮은 취업률의 대표적 원인이다. 따라서 부실대학을 선정해 학력인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각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학을 평가하면 대학 간 차이는 더욱 극명해질 것이고 그 결과 부실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시 낮은 취업률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부실대학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부실대학 선정이 많은 논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대학이 비축하고 있는 적립금의 활용 방안을 하루 빨리 논의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이라는 공간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순수한 학문교육 자체에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