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의 술렁거림
대부업계의 술렁거림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1.1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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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계 대부업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 등이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적발돼 사회를 술렁거리게 했다.

  현 우리나라 대부업계는 일본계 대부업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대부업 이자율이 일본의 약 2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국내 은행 대출 신용등급 기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의존도는 상당히 크다. 저신용자들 안에는 우리 대학생들도 포함된다. 정식 직장이 없기에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대부업에 손을 뻗고 사회에 들어서기도 전에 빚쟁이가 된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 갈길 없는 서민들이 대부업을 향한다. 대부업에 서민금융적 역할이 포함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만큼 고금리 착취등 대부업의 비리는 서민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국가의 움직임이었다. 그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정책에서 불거질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대부 이용자들의 자금 수요를 흡수하고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으로 원활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예상되는 변화는 거대 대부업계의 일시적 영업정지와 그 후폭풍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 대부업체의 부재란 점에서 국내 대부업체와 서민금융회사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가다. 현재 업계 1, 2위를 다투는 대부업의 부재는 분명 많은 대부업 이용자들을 국내 대부업체나 서민금융회사, 은행 등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러한 급변 속에서 국가는 서민금융회사와 국내 대부업 시장의 위치를 고착·유지시키되 고금리 착취구조나 비리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서민 경제의 의존을 많이 받고 있는 대부업계의 혼란은 곧 서민 경제 자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정된 서민경제를 위해 국가는 이번 사태 이후의 대부업계와 그 외 주변 상황들을 주시하며 서민금융의 역할이 바르게 이뤄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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