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된 현재, 여성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육아이다. 이에 올해 초 국가에서 육아 보육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내놓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국가가 제시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들어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여성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어줄 사회 체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여성 취업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 47.6%로 가장 크며 사회적 편견·관행이 20.9%, 불평등한 근로여건이 10.7%로 뒤를 이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의 기혼여성 4,411명의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출산 전에는 54.4%였던 취업률이 출산 후 25.9%까지 대폭 감소했다. 많은 직장인 여성들은 육아와 동시에 일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직장 여성이 아니어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긴 마찬가지이다. 고가의 사립 어린이집, 그나마 값싼 공립 유치원은 이미 대기자가 가득 차있다. 그 외에도 뉴스나 신문에서 유치원 내 아동 폭력, 미흡한 교육시설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 부모로서 가슴이 서늘해진다. 육아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화된 육아보육 복지
육아보육 시설 문제 외에도 고가의 육아관련 물품에 대한 부담 등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지며 여러 논란 끝에 국가에서도 육아보육 지원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변화된 육아정책은 크게 ▲보육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의 투명성 강화 ▲육아 필요 수당 지원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2세 아이들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만 3~4세 아이들에게는 보육·교육비 지원, 전체 만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어린이집의 세부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도(어린이집과 관련된 부정적 보조금 수급,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 시설을 폐쇄하는 등 처벌하는 제도) 등도 마련됐다.
그 외에 ▲육아 필요 수당 지원: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기존 1만 5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에 한해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양육수당 지원 ▲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취업부모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양육서비스) 지원이 확대, 출산 휴가제도 변화(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3일+무급2일로 변화,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확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그러나 이번 국가의 보육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까란 우려다.
육아보육 문제는 이번 선거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이다. 그만큼 각 당에서도 육아보육과 관련된 여러 복지 증진 방안을 외치고 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국민의 환심 사기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과 현실적 실행 가능성 문제 외에도 정말 현재 이야기되는 정책들이 육아에 필요한 정책이냐는 점들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보육’ 지원에 비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에 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바라는 점은 아이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육료,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지원 역시 필수적 사항이지만 양육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만이 아닌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확충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육아 문제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고민, 여성 사회진출의 걸림돌에서부터 저출산의 원인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이번 육아보육 지원에 아이를 가진 많은 부모들은 기뻐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지원 이후에도 아이들의 더 나은 양육·교육 환경 조성으로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줄어들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