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사고의 전말
지난 2월 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고리원전 직원의 실수로 원전 내의 전원이 모두 끊어진 것이 사고의 발단이었다. 전원이 끊긴 후 원자로의 잔열을 식혀주는 냉각수의 공급이 중단됐다. 냉각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자 원자로의 온도는 점점 상승했다. 하지만 전력 차단 사고를 대비해 만들어진 비상 디젤 발전기도 가동되지 않았고 수동 비상 발전기는 직원들이 작동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했다. 12분 뒤 전력이 다시 공급되면서 고리1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리원전 사고는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한 고리1발전소장과 직원들의 사건 은폐로 인해 한달 뒤에야 사회에 알려졌다.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분개한 이유는 원전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조사할수록 안전이 우려되는 낙후된 원전 시설과 그것을 은폐한 원전 직원들 때문이었다. 더불어 평소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해 온 정부의 뒤늦은 대책마련과 안일함에 대한 사회의 질책을 피할 수 없었다. 고리원전 사고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이 왜 위험하다는 걸까?
고리원전 사고 이후 낙후된 원전시설, 원전에 대한 사회 전반적 무관심, 폐쇄성 등 국내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낙후된 원전시설의 대표적 예인 고리1호기는 2007년에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수명 연장 허가를 통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원전은 고장 자체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에 낡은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 사회적으로 팽배한 원전에 대한 무관심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의 위험성은 알고 있으나 깊이 고민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현 우리나라 원전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운영하고 있기에 단가를 낮추거나 경쟁을 통해 좀더 안전한 시설을 들이려는 노력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자력이란 위험한 기술을 다룬다는 특수성이 더해져 자연스럽게 폐쇄적 독점운영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원전 운영은 보고하지 않으면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닫힌 구조를 지니게 됐다. 고리원전 사고가 한 달간 알려지지 않은 것도 바로 이 폐쇄성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부족,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폐기물 보관소의 포화 상태 등이 국내원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안전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린 왜 원전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에너지 자원이 희박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비축에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는 것. 원자력 외의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 중 석유는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너무 많고 석탄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나쁘다. 신재생에너지 또한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의 40%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크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 전에는 원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전의 안전한 이용과 대안책 마련’이 아닐까. 이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지속적 관심과 원전이 지닌 한계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이 지닌 한계점에 관해 그는 “원전의 위험성뿐 아니라 고갈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원전 역시 우라늄이란 자원을 이용하기에 고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원전의 한계성을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국내 원전은 폐쇄성이 강해 문제가 많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제시해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안전성을 제대로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기 교수 역시 “폐쇄성을 지닌 현 원전의 구조는 안전성을 고려해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구조적 문제부터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논란이 많은 원전 투명성과 관련해 민간 공동 감시체제를 만드는, 일명 ‘김수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의 위험성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원전이 우리나라에 있어 필수적 에너지원이라면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내 원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투명성있는 원전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