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리더십 교체와 한반도
동북아시아 리더십 교체와 한반도
  • 황지환 사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승인 2012.04.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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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2012년
  2012년은 동북아시아에 있어 참으로 특별한 해다. 지난 1월 대만의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3월에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차기 대통령으로 재등장했고 10월에는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새로운 국가주석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11월과 12월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역시 일본 내 정치적인 불안정을 감안하면 올해 의회 해산과 새로운 총리 선출이 확정적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이후 김정은이 전면에 등장했고, 올해 들어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과 노동당 제1비서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로써 2012년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가 모두 교체되는 가장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일시 권력변동은 동북아 지역질서에 큰 변화가 일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국제질서의 변화에 민감한 한반도는 주변 4대 강대국들의 리더십 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리더십 교체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학술회의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리더십 교체가 동북아 질서는 물론이고 한반도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리더십 변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영향을 변화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인지, 연속성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선결과와 한반도 정책 예측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정치가 확립돼 있는 미국의 경우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고려하면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행정부를 막론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아직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외교정책의 속성상 새로운 지도부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정책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식해 북한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정책 예측
  러시아의 푸틴 역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상됐었다. 전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 총리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리더십 교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러시아는 푸틴이 강조해 온 것처럼 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은 현재 일본 내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입안할 여유가 없다. 한국과의 관계는 과거사와 독도문제로 진전의 한계가 있으며 북한과는 납치자와 미사일 문제로 인해 여전히 경색돼 있다. 일본의 리더십이 안정적인 일본 내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영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 리더십 교체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에도 동북아시아는 변화보다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하지만 만약 한반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12월 한국의 대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현재의 여권과 야권 모두 대선 승리이후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전면적인 대북 포용정책으로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세력이 승리한다 해도 북한문제와 한반도 질서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는 기존의 미중관계와 한미 및 한중관계의 커다란 틀 속에서의 재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 손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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