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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부
  • 승인 2004.0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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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흔히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FTA(Free Trade Agreement)라고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多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반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만 관세를 낮게 적용하거나 없앤다. 자유무역협정 협정국들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공산품 분야에서 협상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산품중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판매가나 상품의 질에 있어 우리가 미국 보다 많이 팔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부분의 사업은 촉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미국 상품에 의해 고사 당할 수 있다.
 세계 무역 12위인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다. 모두 여섯 번 협상한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했다. 칠레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 사과, 배를 양허 예외품목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수출품인 세탁기, 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 일부 공산품에 대해 최장 13년까지 관세자유화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즉, 다시 말해 양국의 산업관계를 위해 위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에서 이득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농산물의 피해가 향후 10년간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후속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외국통상부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싱가포르와 일본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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