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광우병 문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광우병 문제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5.1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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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우리나라는 한미FTA 관련 논쟁 속에서 광우병을 사이에 둔 정부와 국민의 큰 충돌을 겪었다. 연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물대포에 경찰특공대까지 동원됐다.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식에 죽은 듯 가라앉았던 광우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4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들의 반응은 차분했다. 이전과는 달라진 국민의 태도에 대해 통상·축산·사회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은 정치적 대립이 줄었다는 점, 선동 글 또는 언론이 잠잠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과거 광우병 사건에서 겪은 진실과 유언비어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사실과 국가의 대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그 말은 정부의 대응에 따라 또다시 4년 전 과거가 되풀이될 수도, 되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측 대응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처음 미국의 광우병 사태가 전해졌을 때, 정부는 확실한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광우병이 발생한 젖소가 생후 10년 7개월짜리로 식용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 검역중단과 수입중단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그 뿐 아니라 지난 11일 광우병 조사단이 발표한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평가 역시 평가단이 정작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하지 못했고 비대면 면담과 미국에서 보낸 자료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주이석 조사단장

  지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정부의 태도와 대처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지금과 같은 침착함을 가지고 사실과 실질적 정부의 대안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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