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권을 이양받을 아프간
치안권을 이양받을 아프간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5.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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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은 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주모자로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10월 7일부터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알 카에다 파괴, 탈레반의 알 카에다 지원 단념을 목표로 시작한 것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지난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작 11년 만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가 2013년 중반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치안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13만 병력 가운데 군사훈련요원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즉 아프가니스탄 활동을 전투에서 지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계획 공식 선언에 해당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철군계획이 위험한 면이 없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매년 4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을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국가가 이를 분담토록 요청했다. 현재 영국 1억 달러, 이탈리아 1억 2천만 달러, 호주가 1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가 당선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로 올해 안에 프랑스군을 철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의 요구에 대해 묵인하는 대신 연간 2억 5천만 달러로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근대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닌 탈레바니스탄(탈레반의 나라)의 탄생을 우려하고 있다. 알 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 탈레반과 협조해 마약, 무기사업을 기반으로 세력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테러집단의 은신처가 될 것이고 알 카에다가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노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한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이 아프가니스탄에 이권을 노리고 개입할 여지도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아프간 파병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파견한 지방재건팀과 이를 경호하는 부대의 임무가 국회의 연장 동의가 없으면 올해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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