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켜진 빨간불, 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계에 켜진 빨간불, 저축은행 영업정지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5.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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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저축은행 중 하나인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큰 후폭풍이 불러일으켰다. 왜 이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받은 것일까?

  저축은행의 개념
  저축은행은 예금,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금융권인 은행과 비슷하지만 일반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 낮은 대출요건을 갖춘 제2금융권이다. 본래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돕고 제3금융권인 사채를 없애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상호신용금고, 즉 저축은행은 개인 주주의 운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금고화 될 위험성이 크다. 그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대표적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과 주주들의 도덕성 부족으로 꼽힌다. 부동산 PF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즉,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듯 유망해 보이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 그렇다면 저축은행은 왜 부동산 PF대출에 뛰어들었을까? 2002년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으로 급성장하게 됐다. 그리고 성장과 동시에 그 많은 예금(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 등에 맡긴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때 저축은행이 선택한 수익모델이 바로 부동산 PF대출이다. 부동산 PF대출은 위험부담이 큰 대신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특히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부상하고 있었다. 이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줬고 초반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과 함께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땅을 샀던 다수의 부동산 또는 건설사들이 망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축은행에 미친 것이다. 그 후 부실 저축은행 문제는 고질적 금융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부동산 PF대출 외에 주주들의 부정, 방만 경영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비자금을 몇백 억 원 인출해 도망치려 했던 사건을 포함해 회사자금 횡령, 불법대출, 주변인 또는 미술품 등을 이용한 돈세탁 등 조사하면 할수록 많은 비리가 밝혀졌다. 여기에 정계와 금융 관계자 사이의 로비의혹까지 제기되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부정과 관련된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많은 이들은 현 금융 전체의 폐쇄성과 감독 부실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금융감독원 더 나아가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이런 불만이 커질수록 금융의 투명성, 개선된 금융 이용자 보호정책의 필요성은 더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대안책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 중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예금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의 경우 모두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그만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금융업의 문제에 대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주 목적은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를 막기 위한 감시 강화, 무리한 외형확장과 위험경영을 억제하는 것이다. 대주주의 불법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금 의무화와 처벌 강화, 감사보좌기구 설치 의무화, 감독당국의 감사활동 주기적 보고서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 홍익대학교 선우석호(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건전한 저축은행 경영을 위한 위험성이 낮은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도 저축은행이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자격심사 고려 등 부실 확대를 막기위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2금융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서민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금과 같이 부정을 일삼는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닌 한 개인의 사금고나 마찬가지다. 빠른 대안과 개선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욱 심화되고 피해를 입는 서민들도 점점 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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