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씁쓸한 마지막
18대 국회의 씁쓸한 마지막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6.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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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부터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고 동시에 18대 국회가 퇴장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퇴장에는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뒤따랐다.

  18대 국회가 질타받는 원인은 폭력과 형편없는 입법 성적에 있다. 18대 국회는 거의 모든 중요 안건마다 각 당의 대립과 폭력이 잇따랐고 자연스럽게 입법 성적 또한 떨어졌다. 18대 국회의 법안폐기율은 계류 중인 법안과 이미 폐기된 법안 919건까지 합치면 53.1%로, 사상 최고수치를 기록했다. 폐기된 법안에는 112 위치추적 법안,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이 많아 더욱 비난받았다. 특히 여야의 합심 하에 신속히 처리된 ‘국회위원 평생연금법(국회의원으로 하루 이상을 지낼 시 65세부터 매달 약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법안)’은 이러한 현상과 대조되며 18대 국회의 추태를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국가발전과 민생보단 정당과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케 했고 ‘민심을 버렸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키터의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응답자의 74.4%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18대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위 현장

  결국 지난달 2일. 국회는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속칭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라 불리며 매년 반복되는 법안·예산안 날치기, 폭력들을 최소화시키고자 만들어졌다)을 통과시켰고 의안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의 잘못을 개선하고 변화하려는 태도에 국민들은 ‘뭔가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19대 국회 역시 여야 간의 협상 결렬로 국회 개원 첫날 본회의가 무산되며 초반부터 삐끄덕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고 바람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민생에 눈감았을 때 그들의 평가는 절하되고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리를 넘겨 받은 19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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