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효율성의 갈등
공공성과 효율성의 갈등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8.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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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철도노조의 한 조합원(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저지를 위한 상경집회에서 노조원들은 ‘민영화 반대, 항공산업 사수’라는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국항공우주산업뿐만 아니라 KTX, 가스, 면세점, 의료 등이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터지기만 하면 이슈가 되는 문제, 민영화는 무엇일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의 소유권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것이다.

  민영화는 경영 효율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자본을 회수하면 국가 세입이 증가하므로 국가재정 운용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과 이윤이 발생하는 곳에만 투자를 하게 된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민영화를 한 나라들
  영국은 1993년 철도민영화법을 제정하고 1997년 민영화를 완료했다. 철도 산업이 기능별, 지역별로 나뉘면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왔다. 이후 영국 보수당 정부는 매각 수입을 챙겼으며 민간회사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대형 인명사고, 2배가 넘는 운임인상, 4배가 넘는 정부재정 부담 증가 등 안전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2002년도에 ‘철도를 공공 소유로 되돌리라’는 영국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영국철도는 매각했던 시설을 정부가 인수해 재공영화 됐다.

  1987년 철도산업을 민영화한 일본은 영국에 비해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1년에 민영화 된 일본의 전력산업은 전기료 급등에 단전사태가 자주 빚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대도시인 요코하마시가 직접 전력 유통산업에 뛰어들면서 민영화의 실패점을 드러냈다.

  논란의 중심, 공기업 민영화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정부는 공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산은금융지주, 수서발 KTX,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확보된 기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영 효율을 높이고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해당 공기업의 노조들은 시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반대운동 등을 통해 요금 부담 증가, 재벌에게 이권을 주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노조원들(출처 : 뉴스사천)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 한신대 임석민 교수는 “수서발 KTX 노선이 민간에 가면 철도공사는 수도권 승객의 절반을 빼앗긴다”며 “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노선을 빼앗기면 철도공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22개의 적자노선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노른자위 알짜노선만 쏙 빼내어 운영하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려는 것은 공기업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6월 30일에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출처 : 조은뉴스)

  민영화는 현재에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전 포항종합제철), 두산중공업(전 한국중공업), KT(전 한국전기통신공사), KT&G(전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공기업을 민영화 한 기업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두산중공업을 예로 들면 정부가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데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노조와의 마찰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1200명의 직원을 희망퇴직 시켰다. 이에 노사갈등이 심각해졌고 배달호 노조위원장이 노조탄압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어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주요시설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 민영화 법 폐지법안을 낼 것”이며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는 논란이 잠시 멈출지 모르나 민영화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민영화를 추진하면 논란이 되는 공공성과 효율성. 어떤 것을 더 우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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