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속의 독도 사태
폭풍전야 속의 독도 사태
  • 이보영 사회부 객원기자
  • 승인 2012.08.27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대통령 친필 표지석을 세우면서 잠재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다시 한 번 표면상으로 떠올랐다. 또한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로 인해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번 외교 갈등은 양국 간의 관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돼 가던 기존 동북아시아의 세력 구조(한·미·일 대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앞으로 한일 양국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쏟아지고 있다.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현재 일본은 독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보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결정, 우리나라 정부와의 모든 대화 중단, 더 나아가 경제적 부분에서의 압박 고려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독도는 본래 대한민국의 땅이므로 재판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 독도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전하며 독도 홍보 강화, 일본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여러 방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이러한 세태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지난 23일 정부가 일본에게 받은 서한을 반환하며 또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는 여러 사건과 목소리 속에서 양국 모두 서로의 패를 살피며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시기인 셈이다.

  일본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일본의 입장이다. 초반의 일본이 내보였던 강경한 태도가 많이 주춤해진 이유를 잘 분석해야 한다. 특히 독도와 동시에 일본이 겪고 있는 중국과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깊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모순된 입장 표명을 살피는 동시에 센카쿠열도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나라와의 분쟁이 어떤 타격을 주는지 등은 이번 한·일 외교 갈등에서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영토 분쟁에는 국력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센카쿠열도 분쟁을 포함,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에 대응하고자 했던 일본에게 우리나라와의 분쟁 심화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일본이 보복대응으로 내걸었던 통화스와프 중단 등은 물론이며 앞으로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올 것인지, 국제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등 작은 틀에서부터 큰 틀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의 득과 실이 올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2,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서현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강수경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이서현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