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과 해결이 필요한 때
결단과 해결이 필요한 때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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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에 일어난 나주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분노는 물론, 집 안에서 자는 아이를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에 ‘내 집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디가 안전한 것인가’며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 불안 심화의 원인으로는 나주 성폭행 사건뿐 아니라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강력 범죄, 묻지마 살인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범죄자 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호체제의 구멍들도 밝혀지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개선부터 순찰 강화, 피해자 보호 정책까지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주 성폭행과 관련해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목소리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사회에 만연한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응책 마련에 급급하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제도, 화학적 거세 대상의 연령 확대, 음란물 단속, 불심검문, 사형집행의 재개 고려 등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이 미비할 뿐더러 인권문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논쟁 속에 현재 국회에서도 범죄 대책마련에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사형집행의 재개 또는 범죄자와 그 가족의 신원 공개 등 민감한 부분에서는 찬반 양측이 밀리지 않은 채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국회에서의 논쟁을 넘어 여러 시민단체, 종교단체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이목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매번 여러 논쟁 끝에 대책 마련이 흐지부지 끝나거나 단순히 문제를 보류하고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사건을 일단락한 지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더 이상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하루에 몇 십 건이나 터지는 범죄에 현 사회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확실한 대안책 없이 서로 논쟁만 하는 것은 범죄에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신중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병들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결단력이 절실하다. 절벽으로 달려가는 기차를 논쟁만으론 멈출 수 없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강경한 대응’ ‘확실한 대책’이 이전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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